제목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결
* 주요 내용
1. 사건번호 및 명칭
- 2023누1079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2. 당사자
-원고(피항소인) : 램테크놀러지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 당진시장
3. 판결 내용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 기타 사항 :
- 결정(확인)일자는 판결문 수령일자입니다. - 본 공시는 2021구합107731(2023.4.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1심 판결 원고(피항소인) 승소에 대하여 피고(항소인)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23누10790(2024.2.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2심 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내용입니다. -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판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2주이내 상고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추가 공시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공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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