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청의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2021.07.27) 관련 당사의 "영업정지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결과
* 주요 내용
1. 1심 판결결과
가. 소송당사자
원고 : 한신공영 주식회사
피고 : 경기도지사
나. 판결결과
원고패
2. 향후 대책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영업정지처분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어있음. 당사는 항소와 함께 항소심 선고일까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진행하여 대응할 예정임.
3. 당사 영향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주문에 따라(1심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 없음.
* 기타 사항 :
- 2021년 8월 당사가 제기한 영업정지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1심 판결문 수령일입니다. - 향후 진행상항이 있을 경우 추가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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