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NO.23-20448 )
원고이름 : Petrobras America, INC.,
관할법원 :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 판결내용
미국 제5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판결사유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과 법리적용과정에 오류가 없음
* 참고사항
- 2019년, Petrobras America, INC.,(이하 Petrobras사)는 당사가 2011년 인도한 드릴십 DS-5관련 당사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부정사용으로 2.5억불의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2023년 8월,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은 당사의 행위와 Petrobras사의 손실 사이에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Petrobras사의 소송을 기각하였음
- 2023년 9월, Petrobras사는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2024년 8월, 미국 제5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 향후 Petrobras사가 금번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재공시할 예정
- 상기 제4항의 자기자본 금액은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 함
- 상기 제8항의 판결·결정일자는 현지시각 기준이며, 9항의 확인일자는 한국시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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