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2024카합10112 )
원고이름 : 김현태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 김현태
채권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세종
채무자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채무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지석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영업시간(09:00~18:00) 내에 한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서류 및 장부(소프트파일 포함)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 기재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3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3. 판결·결정내용'의 '별지1 인용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지]
1. 범한자동차 지분 인수 관련
2. 한국수소발전 설립 및 호영원에 대한 대여 등 관련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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