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위사업청의 국내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당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소" 에 대한 법원 2심 판결
* 주요 내용
가.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 피고 : 방위사업청
나. 2심 판결 : 방위사업청이 당사에 통지한 "국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1년 6개월)" 취소 청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
다. 상기 2심 판결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이 불복하여 상고 또는 재처분할 경우 대응할 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 :
가. 상기 판결로 당사에 대한 1년6개월간 국내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취소되었으나, 방위사업청이 불복하여 상고 또는 재처분할 경우 대응할 예정입니다. 나. 당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법원 2심 판결일입니다. 라. 향후 진행상황 발생시 추가공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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