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부당이득금 ( 2024다249507 )
원고이름 : 홍기석
관할법원 : 대법원
청구금액 : 25억(자산대비 : 2.5%)
* 판결내용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2) 상기 9.확인 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 수령한 날입니다.
3) 패소금액 상당액을 이미 부채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번 소송판결이 재무제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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