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 신청 ( UPC_CFI_380/2024 )
원고이름 : 인슐렛 (Insulet Corporation)
관할법원 : 유럽통합특허법원 밀라노 중앙법원(Unitary Paten Court Milan Central Division)
* 판결내용
- 원고의 판매금지 신청(applica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및 부수적인 요청 (ancillary requests, 특허정정 요청) 들을 기각(reject)한다.
-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원고가 제시한 본 사건의 소송물가액은 EUR2,500,000).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소송비용은EUR400,000을 한도로 한다.
* 판결사유
원고가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EP 4201327)의 유효성이 피고가 제출한 제3자의 선행특허 (US 2009/0124994)에 의하여 의심되므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 (2023년 12월 31일) 연결자본총계에서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가처분 결정문을 전달 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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