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사소송의 패소 등에 따른 손실 발생
* 주요 내용
1. 패소 등의 내용
- 동양생명보험 주식매각 관련 홍콩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허가 신청 건(신청인 ㅇㅇㅇㅇㅇㅇ 유한회사 외 1, 피신청인 당사 외 4) 재항고심에 관하여, 대법원 재항고 기각 결정
2. 손실금액(원)
- 1,503억원 및 지연손해금
3. 손실확정일
- 2024.11.28
4. 금융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허가
5. 조치내용
- 대법원 결정에 따른 영향 검토
6. 조치계획(향후일정 등)
- 상동
* 기타 사항 :
- 본건 관련 충당금 기설정 완료 - 본건 결정이유는 피신청인들 모두가 1,503억원(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이나, 실질적으로 피신청인들 사이에 매각비율이 존재하고, 각 피신청인들의 배상
및 구상에 따라 당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배상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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