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4비합5003 )
원고이름 : 곽OO외 6명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판결내용
[주문]
1. 신청인들이 2023. 3. 27.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3. 3. 28. 10: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배진덕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검사인의 보수를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각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에서 접수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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