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2024가합5622 )
원고이름 : 김○○외 3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소송의 당사자]
- 원고 : 김○○외 3명
- 피고 : ㈜씨씨에스충북방송 대표자 감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 : 정○○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2024.3.4.자, 2024.3.8.자, 2024.3.12.자, 2024.3.25.자 이사회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별지목록]
1. 2024.3.4.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2023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확정의 건
제5호 의안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2024.3.8.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2023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확정의 건
제5호 의안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3. 2024.3.12.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2024.2.22. 유상증자 결의 재의결 및 유상증자 등기진행을 위한 절차진행 결의의 건
제2호 의안 : 20224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의안 : 긴급경영 의안
4. 2024.3.25.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공동 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 공동 대표이사 김영우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단독대표이사 정평영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2024.2.22.자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결의들에 대한 재의결의 건
제5호 의안 : 기타 내부 규정 변경 등 경영현안 관련 의결의 건
* 판결사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본 소송사건은 2024. 3. 27.자에 인용 결정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카합523(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본안소송입니다.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자 이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사건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 2024. 3. 20.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2024. 3. 27. 소송등의판결·결정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2024. 4. 1.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이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 2024. 4. 29.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이사회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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