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 2021카기2778 )
원고이름 : 신청인:주식회사 위메이드,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피신청인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938억(자산대비 : 37.7%)
* 판결내용
1.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사건번호 22820/PTA/HTG 사건에 관하여 위 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부가 한 별지1 내지 4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 한다.
2.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중재판정에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집행되어야 한다.
* 참고사항
상기 4. 판결.결정금액(원)은 당사가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 성취게임즈 유한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결정된 합계 금액 입니다.
상기 4. 판결.결정금액(원)은 실제 청구 금액 RMB 486,379,540 (매매기준율 187.41원/RMB) 과 USD 1,967,372(매매기준율 1,336.90원/USD) 으로 환산한 한국 원화 금액입니다. (하나은행 2024년 8월 19일 고시환율)
- 상기 '4.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판결 결정일자 및 '9 확인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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