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약정금 청구 소송 ( 2022나2004821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남미정보시스템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0억(자산대비 : 0.04%)
* 판결내용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세 10,686,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9.3부터 2022.1.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청구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피고의 항소가 인용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본 소송은 '약정금(판매수수료) 지급' 관련 소송이며, 2022년 1월 20일 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항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1심 기준 공시기준 금액에 못 미쳤으나, 2심 진행 중 청구취지 및 금액이 변경되면서 공시기준 금액을 넘어 2024년 3월 14일 공시하였습니다.
-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청구금액은 2,179,548,044원이고 그 중 판결 확정된 금액은 10,686,364원입니다.
- 상기 4. 판결·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3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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