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약정금 청구 소송
원고이름 : 주식회사 남미정보스템
관할법원 : 대법원
청구금액 : 22억(자산대비 : 7.3%)
* 청구내용
1. 원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0,686,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9.3.부터 2022.1.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파기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향후대책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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