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2024카합10241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멜파스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 채권자 주식회사 멜파스
- 채권자 보조참가자 김동훈 외 34인
- 채무자 백성현, 주의식, 신성현, 김영준, 이종섭, 오용규
[주문]
1.채권자의 세원이앤씨 주식회사에 대한 이 법원 2024가합103113 회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백성현, 주의식, 신성현, 김영준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이종섭, 오용규는 위 회사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①채무자들이 자신들을 사내이사, 사외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적법ㆍ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점
②채무자들이 세원이앤씨의 사내이사,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를 할 경우 향후 세원이앤씨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③그 밖에 세원이앤씨의 경영권 분쟁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 참고사항
1. 상기【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7. 확인일자】는 회사가 소송 결과를 확인한 시점입니다.
3. 본 결정은 2024년 09월 23일 제출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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