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 2024카합10179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멜파스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 문>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가장 최근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 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의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6. 판결·결정일자】법원의 결정일자 입니다.
2.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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