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채권가압류 ( 2024카합10197 )
원고이름 : 범한메카텍 주식회사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채무자가 2022.12.28.에 최초로 이사회 결의한 후 2023.12.14.에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에서, 채권자가 9,574,468주를 인수할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납입한 신주인수대금 8,999,999,920원에 관하여, 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 무효에 따라 채권자가 보유하게 된 채무자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반환청구권 8,999,999,920원
청구금액 : 금 8,999,999,920원
* 판결사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2.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3. 【3. 판결·결정내용】의 '제3 채무자'는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입니다.
4. 상기【3. 판결·결정내용】의 '별지 기재 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지 기재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타경33729, 2022타경33736, 2022타경36100, 2023타경2210, 2023타경35708, 2023타경35715, 2024타경31352(중복) 부동산 강재경매 사건에서 채무자에게 배당되는 잉여배당금'에 대한 잉여배당금출급청구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5. 당사는 본 사건에 대해서 신청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2024-08-27자로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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